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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루전 숨가쁜 '재정위-의약계-공단'
계약하루전 숨가쁜 '재정위-의약계-공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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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4가지 유형별 환산지수 방안 마련
오늘 오후 7시 공단-의약계 실무조정위 계약방식 논의

수가계약 시한 하루을 앞두고 계약 당사자 간 행보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오전 7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4가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공단-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환산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 계약 방식에 대한 결정도 성사되지 않아 수가협상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4개 유형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왔다"며 "오늘은 결과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환산지수 값은 3가지 방식(SGR, 국세청의 의료계 매출자료 및 비용원가 자료, 비용대비 수익률 증가자료)에 따라 각 유형별로 제시됐으며, 3가지 방식을 평균으로 계산해 값을 결정하지 않고 3가지 방식 중 각 유형에 적합한 수치를 협상테이블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원회는 의과·치과·한의과·약국 4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경우에 따라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의약계와 유형별로 계약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4일 오후 8시에 열리는 공단-의약계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약형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면 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각각 따로 계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의약계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3가지 방식을 놓고 각각 유연성 있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협상 최종일을 하루 앞두고 구체적인 수치가 공단-의약계간 오고간 것이 없어 계약 자체가 불투평하다고 판단, 소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환산지수 값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계(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국고지원 확대 및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 유형별 계약을 위한 법령정비 등에 대한 약속을 복지부·공단이 한다면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계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적정수준 인상에 대한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의약계는 오늘(14일) 오후 7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공단 실무진과 계약 방식에 대해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15일 의약계단체장들이 최종 입장을 정한 뒤, 오후 9시부터 공단 이사장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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