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경우 인상·동결·인하 요인 등 혼재
김진현교수, 재정운영위 소위서 중간연구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의원·병원·약국 등 종별 수가조정 편차가 크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김진현 교수(인제대)가 수행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가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한방병원, 약국 등 9개 종별로 구분하고, 의원의 경우는 상대가치점수 등이 비슷한 유형을 7개 정도로 묶어 각각 환산지수를 도출했다.
이 결과 약국의 경우 환산지수 인하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의 경우 각 묶음별 환산지수는 인상·동결·인하요인 등이 혼재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원과 약국의 수가조정 편차가 큰 것으로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김 교수는 SGR방식(지속가능상 목표진료비)·원가분석 방식·인덱스를 활용한 방식(국세청 소득신고자료 및 물가인상률 등)으로 환산지수를 도출했으며, 3가지 방식 각각 환산지수 수치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온 결과를 수가협상을 위해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유형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최종 연구결과를 협상테이블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의약계가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당연히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수가협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