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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책기관이전사업 지연 905억 낭비

복지부, 국책기관이전사업 지연 905억 낭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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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의원, 12년간 이전지연 세금만 낭비 집중 추궁
유시민 장관, 정부 잘못 인정…앞으로 계획 변동 없을 것

보건복지부가 국책기관 이전사업 지연으로 세금 905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994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책기관을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지연돼 세금이 낭비됐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충분한 설계검토 없이 기획예산처와 4년간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동안 사업비만 1116억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비가 증가하는 동안 이전사업기간도 3년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 성급한 청사매각으로 약 597억원의 세입손실을 초래했고, 이전사업 지연에 따라 4년간 청사사용료 189억원을 부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전사업 지연으로 BCG백신이 국내생산이 안돼 2011년까지 전량 수입하는 등 국고 18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전사업계획이 여러 번 바뀌고, 그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 것은 12년 동안 정부가 비즈니스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국책기관 이전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앞으로는 이전사업계획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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