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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의사 감시하라고?
환자에게 의사 감시하라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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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제품군 표기 의무화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의사-환자 신뢰 악영향···"환자보호 아닌 피해 부를 것"

항생제·스테로이드·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제품명 옆에 한글로 제품군을 표시토록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22일 한글로 제품군을 표기토록 하는 것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감시하는 엄청난 모순적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며 결국 의사-환자 간의 신뢰도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의료의 특성상 의사가 환자의 질병정보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고, 구매자인 환자는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환자 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제도를 추진할 경우 환자는 의사의 검사들과 약 선택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다른 의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의료 쇼핑이 유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럼 측은 의사는 환자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뢰도 높은 고비용 검사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 따라서 검사비용은 더욱 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는 "의사-환자 간 신뢰도 저하는 비용의 증가 뿐 아니라 상호불신이라는 심리적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정책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도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만약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불신해 항생제를 처방전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상호신뢰의 추락은 물론 질병치료 결과 보다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응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특정 약 사용을 알려서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은 비전문가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공동대표는 "이것은 '환자 보호'가 아니라 '환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처방전의 특정 약품 한글 표시는 어쩌면 보호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포럼측은 "특정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신뢰감 추락이라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처방전 제품군 한글표시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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