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고관포럼 주최로 1일 열린 '의약분업 및 의료계 현안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단계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 장관은 국민이 부담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의약계의 전문적 직업성을 존중하고, 국민 건강을 살리는 윈윈윈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두원(金枓元)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에는 추호도 이견이 없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꼬집었다.

김재정(金在正)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2조원의 추가 재정이 확보돼야 분업이 가능하다"며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들이 분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7월 1일까지 의사가 살아남아야 의료개혁 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차 장관은 토론회에서 2월에 구성되는 새천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2월, 6월, 11월 등 단계적으로 수가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차 장관은 이밖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인 321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은 약사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혀, 생동성 시험전이라도 의사, 약사 사전협의를 거쳐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지침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실사권 위탁문제에 대해 차 장관은 보험자단체와 심사평가원 양쪽 다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정(金在正) 의쟁투위원장은 "공단 위탁은 절대 안된다"며 "3개월내 수가계약이 안되면 복지부 의료수가심사조정위원회가 수가를 고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한 뒤 회원들에게 "2월 17일 여의도에서 만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