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 의협 '손해'…타 의약단체 '어부지리'
공단·의협 별도 연구 진행…치협·한의협 등 공동연구 희망

2007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팔래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약단체 내부적으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의약단체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조체제가 원만하지 않을 전망이다．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는 이날 2006년도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계약) 부속합의 사항을 검토하고, 2007년 수가계약 관련 공동운영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 또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개최 시기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웠다．

우선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당시 부속합의 사항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의약단체 실무대표들은 복지부가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급자에 대한 보장성을 요구키로 했다． 또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복지부에 요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해왔던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 운영비 중 잔액(의약단체분)을 우선 공동운영비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각 단체별 분담금을 갹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공동운영비 분담 등 세부적인 운영예산은 제4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단체장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산지수연구를 공단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500개 기관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해 3명의 연구자에게 이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공동연구보다는 의약단체들이 별도로 연구를 진행한 다음 수가계약 당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협·치협·약사회·한의협 등은 공동연구에 무게를 뒀다． 이석현 병협 보험위원장은 "유형별로 계약하는 것은 현실적·기술적으로 어렵고, 의약계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수가문제는 공급자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호 치협 보험이사·김정현 한의협 보험이사·김명애 간협 이사도 "지난해와 같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연구를 의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영환 약사회 이사도 "수가계약 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약계가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대표들은 6월 중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개최하고 2007년 수가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운영방안 및 제4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연구기획단 운영 및 예산잔액(의약단체분) 이관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