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이즈퇴치연맹 주최 세미나서 지적
'익명검사' 한계 여전…체계적 검사툴·지표 마련해야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에이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무엇보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툴을 만들어 에이즈 감염 지표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HIV/AIDS 정책과 프로그램의 평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되던 '익명검사'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총 4021명(2006년 3월말 기준·3494명 생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06년 3월말 현재 국내 HIV감염인은 전국민의 0.1%에 불과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연 100여명 정도이던 HIV 감염인 수가 2000년 전후로 급격하게 증가, 작년에는 연 680명이 신규감염됐다"며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2010년경에는 연 1000여명씩의 감염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산하에 교육홍보·감염조사관리·법/제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정부의 에이즈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정책과 제도 및 위험집단의 행태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에이즈 감염인의 실태파악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던 익명검제도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무료익명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익명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김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무료익명검사소는 감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소에 오는 감염인만 온다는 한계가 있어 결국 익명검사소 설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감염인에 대한 제도적인 검사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성매매 집단 여성들처럼 '위험집단(high risk group)'을 체계화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나치게 홍보 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율 한양의대 교수는 "2002년 이후부터 국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표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위험집단 ▲HIV 감염인 ▲AIDS 환자 등 세 집단에 대한 감염실태·감염경로 등 보다 체계화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