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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의료 척결 다짐'
'사이비 의료 척결 다짐'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4.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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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58차 대의원총회 결연한 의지 다져
"실패한 의약분업 국회서 재검토하라"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사이비 의료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불법의료와의 싸움에서 밀리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의협은 22일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한 충정에서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엄단해 근절시키라'고 정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문 아래

장동익 의협 회장 당선자 역시 "재임 기간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이비의료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자율정화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다음 본격적으로 사이비의료와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내부적인 단속부터 하고 문제 해결해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 당선자는 또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만은 견딜 수 없다"며 "소신껏 진료 할수있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만큼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대위원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얻어 냈다.

정부의 의사 죽이기 정책과 관련, 총회는 의권투쟁에 앞장 서다 불이익을 당한 회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투쟁의 불씨가 살아 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면허를 박탈당한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처분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총회는 이와함께 면허를 박탈당한 의협 김재정 협회장을 의협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회는 이밖에 실패한 의약분업을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결의문>

정부는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의약분업은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실패한 정책이다. 당시 이 제도를 시행한 김대중 대통령도 대국민사과를 통해 준비가 덜 됐음을 분명히 시인한 바 있다.

시행 6년째를 맞은 잘못된 제도에 대해 정부는 여태껏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지난 2000년 '준비 안 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했던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과 같으며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이에 전국 9만 의사 회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해 진심어린 충정에서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하여 완전 근절시켜라

 

                                  2006년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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