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의협신문 주간)
지난 15일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예상했던 대로 무려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거 시작부터 이곳저곳에서 직선제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의무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사전선거운동이나 부정선거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와 백서가 있음에도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문제가 되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피해 입는 후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가 포착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기준을 유연하게 해놓은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 방기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 제공할 유권자 정보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가 결정하라는 의지를 전해왔다. 회원정보가 중요한 것이니 그 공개여부를 의협이 결정하라는 취지는 백 번 공감한다. 그러나 선거관리를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 지, 몇 번이나 홍보물 발송이 가능한지 등의 선관위 고유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후보들이 있다. 그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의문이다.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한 후보들이 있고 또 그 후보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니 지위를 이용해 회원정보를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살만하다. 아닐 것이라 믿지만 아니라면 아니라고라도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밝혀야하는 것 아닐까?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항의하는 회원들도 있다는데 그럼에도 선관위가 적절한 조사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회원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선거관리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꼭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왜 해야 나'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선거관리 실무가 매우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들의 임무와 권한은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것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훌륭한 사람이 의사협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선거관리위원이란 직이 명예도 돈도 재미도 아무 것도 없이 불평과 비난만이 돌아오는 자리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윤리를 중요한 직업성의 하나로 인정해주는 전문가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짓말이나 눈속임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회원정보의 도용 등으로 회장이 된다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중앙선관위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