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감시연대, 황우석사태로 한국사회 분석
생명공학감시연대, 황우석사태로 한국사회 분석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0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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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정부의 무턱댄 지원 비판
배아연구 관한 제도적 보완 필요-의사윤리지침 준수해야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고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배아연구와 관련한 의사협회 윤리지침도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명공학감시연대가 주최, 18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열린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는 국내외를 뜨겁게 달군 황우석 교수의 가짜논문 사태에 대해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봤다.

정부의 '황우석 퍼주기' 가 사태 키워

우선 사태를 키워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환석 시민과학센터 소장(국민대 교수)은 황우석 사건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만든 '황우석 영웅화'의 합작품"이라며 "황 교수 개인적인 야망에 정권의 정치적인 필요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국내의 유망한 복제 전문가로 황 교수가 급부상,  '두뇌한국(BK)21' 사업에 황 교수가 선정됐다. 성과에 목마르던 정부는 '영롱이'의 탄생과 더불어 황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

김 소장은 또 "박기영씨가 2004년 초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소위 황우석 지원을 위한 '황금박쥐' 모임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황우석 교수가 주최하는 행사 때마다 참석해 황교수를 신격화하는데 앞장섰다"며 비판했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정부가 황 교수에게만 국가예산을 퍼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가 황 교수에게 지원한 예산은 총 676억원에 달하며, 2006년에도 2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며 "과기부의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에서도 최고과학자 선정과정은 생략한 채, 황 교수에게 지원할 265억원의 예산계획안을 포함하는 등 황우석 퍼주기에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황 교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에도 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배아연구자들이 7월이 돼서야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배아연구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 필요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인 난자매매와 관련, 국내에서는 난자 채취 시술 절차 및 시술 회수 등의 규정이 없으며 대리모 시술에 대한 금지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인간배아를 창출하고 다루고 있는 불임클리닉의 현황, 인간배아의 창출, 보관 관리, 규제지침 현황 등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며 "아직까지 잔여배아 및 난자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수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은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에서 난자매매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 윤리지침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난자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에 건너오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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