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의협신문 주간)
병의원의 야간근무 적용시간대가 평일은 6시에서 8시로 토요일은 1시에서 3시로 변경된 것은 2001년 7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강제시행을 주도한 자칭 개혁세력들은 정책추진이 의사들의 저항에 부딪혀 계획대로 되지 않자, 건강보험재정파탄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수가밖에 모르고 허위부정청구로 도적질이나 일삼는 의사들에게 덮어씌우며 처절한 복수를 시작했다. 재정안정화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정부는 파산직전의 건강보험재정을 살리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사실 재정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었다. 해마다 지출된 보험재정의 50%를 다음 해에 적립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했던 의료보험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대책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가진 자들의 과욕'으로 치부되었다.
그런 동안 건강보험재정은 2003년 1조794억원, 2004년 1조567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005년에는 1조5150억원의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의사들만의 고통분담은 성공한 셈이다.
2004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남은 돈을 어디 쓸까를 논의해오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부당한 고시를 철폐해 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노총이다.
주장의 논거는 단순하다. 부당한가 여부를 떠나 의사들이 돈을 가져가면 국민들이 돈을 내야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이 남아도 그 돈을 의사들의 주머니 채우는 용도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민중의 편에서 고결했던 민주노총이 고위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도부 총 사퇴이후 건정심 위원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된 위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를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해방을 주장하는 것은 관심 밖의 문제이다. 또한 지난 지도부의 비도덕적인 과오로 민주노총을 매도할 생각도 없다.
다만 민주노총이 말하는 '정의'가 일부계층이 아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이미 2001년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재정안정화 대책 중 야간근무 적용시간대 변경은 6시 이후에도 진료하는 의원이 늘지 않는데다 오히려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하는 응급관리료가 더 비쌈으로 인해 국민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을 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런 지적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정부가 명분마저 잃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명분마저 잃어버린 재정안정화대책 철폐에 찬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