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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학회대토론회

의학회대토론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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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한 '의료환경 선진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롯대호텔에서 개최, 한국 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회원 및 관계자 1,7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전공의비대위, 의료개혁연구회 공동)에 이어, 이성낙 아주의대 교수의 '한국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료정책과 의학교육연구,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성낙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의약분업 사태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업 윤리관 부족과 함께 의료계가 사회로부터 격리,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전공의 역할 재검토, 사보험 도입, 의과학 연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분과토의에서 1차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박정한(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수는 개원 단과 전문의 재교육 주치의 제도 도입 집단개원 위한 재정 지원 개방병원제도 도입의대 졸업 후 2년간 수련을 거쳐 의사면허 자격을 주는 제도 도입등을 주장했다.

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는 보험재정의 적정 확보를 위해 국민의료비중 공공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46%에서 70%수준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재정의 2분의 1은 보험료 인상으로, 나머지는 목적세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민으로 하여금 비용부담없는 편익은 없다는 인식을 형성시켜 적정 보험료를 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규제자로서의 기능보다 규칙을 정하고 규칙 준수를 지켜보는 역할로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행정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을지의대 박윤형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을 보좌하고 자문할 자문회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상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고 의료정책, 의료보험, 약무정책, 보건의료산업, 한방정책을 관장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패널토의에는 '한국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종욱 서울의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권오주(권오주의원장), 김병익(문학과지성 발행인), 김수길(중앙일보 기자), 김중호(가톨릭의대 교수), 이왕준(청년의사 발행인), 허대석(서울의대 교수) 등이 참석,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의료계의 자기성찰, 의료개혁을 위한 발전적 대안 모색 등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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