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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의협 '의료광고 완화 조치 신중을'

의협 '의료광고 완화 조치 신중을'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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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야의 광고완화 조치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26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현행 의료법령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기존의 광고 규제는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에 의한 국민 총의료비 상승 억제 ▲진료외적인 비용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방지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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