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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위 환산지수공동연구 '불인정'
재정운영위 환산지수공동연구 '불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1.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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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거시지표 활용한 협상(안) 공단에 제출키로
의약계 불만 폭발직전…향후 공단의 선택이 관건
▲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8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를 무시하고, SGR·거시지표를 활용한 별도의 협상안은 공단에 제출키로 해 파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약계-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를 결국 '불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수가계약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는 8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큰 차이가 없고, 연구과정에서도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환산지수 공동연구기획단에 참여하면서 가입자단체로부터 연구자를 추천받지 않은 것은 물론 공단이 추천한 연구자들도 진흥원 연구팀에서 철저히 배제돼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가입자단체에서 제시한 연구방식 등도 수렴하지 않았다"며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를 폐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진흥원 연구결과는 공동연구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공단에서 추천한 연구자들이 의료계에서 추천한 연구자와 실제로 함께 연구를 하지 못했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환산지수(안)을 만들어 공단에 제출해 의약계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오는 11일 오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SGR방식에 의한 연구(최병호 박사 연구)와 거시지표를 이용한 연구(김진현 교수 연구)를 이용한 별도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11월 15일 이전까지 협상안을 공단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운영위원회가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단 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공단이 의약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를 추천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라고 밝힌 뒤 "지난 7월 20일부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연구진행과정을 보고해왔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이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약계와의 협상대표는 엄연히 공단"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의약계의 불만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의약계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며, 이미 마련한 3가지 환산지수(안)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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