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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영리법인 이익 20% '사회환원' 제안
병협, 영리법인 이익 20% '사회환원' 제안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1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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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구 내국인 전체 건보적용 반대…제주도민 '국한'
영리법인 병원 관련 긴급 대학병원장 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는 영리법인병원 도입 전제조건으로 이익금의 일정 비율(20%까지)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긴급 전국대학병원장 회의를 열고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자칫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의료시장 및 국민정서에 대한 충격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에 들어설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전체에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제주도민에 국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로 병원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영리법인 제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흔들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대학병원장들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방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력을 앞세워 '영리법인-민간보험'으로 환자들을 흡수해간다면 지방 의료기관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영리법인 허용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병원회는 '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개설 및 의료개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민간의료기관 중 중소병원이 대부분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의료개방 및 영리법인화는 도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높다"며 반대했다.

한편 병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관련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적극 설득 작업을 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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