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중장기 수급방안 중간보고서가 나왔다.

전공의 중장기 수급방안의 주요 골자는 단과전문의 수를 줄이고 일차진료전문의(primary care specialist)의 수를 점진적으로 증원, 의료 인력의 구조와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것.

여기에 전공의 교육, 수련기간의 축소와 수련병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개경쟁을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향상시켜 우수한 의사를 양성한다는 것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26일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 제출된 중간보고서(수석 전문위원 김건상 중앙의대)에는 점진적으로 의대 4학년 과정에 인턴 과정을 포함, 충분한 임상 능력을 갖춘 뒤에 의사 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또 일차진료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관련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수련병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2, 3차 병원이 하나의 군(群)을 구성, 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전공의 정원을 총정원제로 하고, 수련병원 심사를 강화해 나가며, 정원은 병원신임위원회 또는 별도로 구성된 인턴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각 병원 및 병원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전공의 중장기 수급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전문의 수와 상관없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요에 의해 전문의 수가 결정되는 모순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 채용이외에는 기초인력을 확보하는 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공의 확보에 주력하다보니 전문의가 과다 배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일차진료전문의의 절대적 부족 현상과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부족으로 전문과목간의 인적 분포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개선 방향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요를 감안하여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의의 수요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병원에 전원을 배정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