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공동연구 딴지 걸 이유 없다
공동 연구 합의 불구 환산지수 높자 딴청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공단이 연구자료의 편향성을 이유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수가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실련도 공단이 연구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았다며 공단의 밀실행정에 따른 연구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자칫 4억원짜리 연구결과가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놓였다．

의약계는 지난해 12월 의약단체 및 공단 단체장들이 2006년 요양급여비용 관련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수행한 연구를 이제와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약계는 지난해 처음으로 합의에 따라 수가가 결정됐고 올해에는 환산지수 공동연구가 수가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올 수가계약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약계· 공단 동수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환산지수 공동연구

의약계와 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수가를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서 2006년도 수가는 공동으로 연구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하고, 연구기획단을 구성·운영했다．

의약계 및 공단 단체장들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2004년 12월 2일)를 작성하면서'2006년 환산지수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단은 의약계에서 추천한 5명과 공단에서 추천한 5명으로 구성됐으며, 4억원의 연구비를 각각 분담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에 연구용역을 줬다．

연구기획단은 연구자가 선정된 이후 공단이 추천하는 연구자를 5명을 추가 배치키로 하고,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 반대 명분 없다

연구기획단은 총 12차례의 회의를 열면서 각 단체별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했으며, 진흥원 이윤태 박사로부터 10월 14일 중간보고에 이어 10월 31일 연구 최종결과를 보고 받았다.

연구결과가 수가인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오자 경실련은 기다렸다는 듯 10월 18일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수가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환산지수 연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공단도 연구결과에 당혹스러워하며 표본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과 경실련의 입장을 요약하면 진흥원 환산지수 연구는 연구단 구성부터 문제가 있고, 연구진행·연구 기초자료의 편향성으로 인해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가공됐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

그러나 의약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가 수가를 인상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단이 가입자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경실련이 가입자단체들이 배제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7일부터 수가협상 본격돌입…공단의 선택은?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수용불가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별도의 환산지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은 연구팀에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연구결과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실제로 중간보고 때 제시했던 수치가 공단의 문제제기에 따라 최종보고에서 일부 수정된 것을 보면 공단은 수가협상기간 내내 연구결과의 신뢰성 부분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연구가 수행됐고, 공단과 의약계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공청회는 굳이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이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재정운영위원회에 포함된 가입자단체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의약계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수용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