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님비현상, 단체장 의지 박약..." 근심 토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성공의 필수조건인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고민을 다시한번 토로했다.
31일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되려면 노인요양시설이 확보돼야 하는데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신축계획 자체가 없다"며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큰 일이다"라며 근심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자체의 님비현상도 있고 지자체 마다 재정여건도 다르며, 기초단체장의 의지가 박약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독려해서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시설울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상황을 조사해서 필요할 경우 공개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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