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총체적 비판
다양한 계층 참여 국회차원 '분업평가단' 구성 촉구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사회주의'의 연장이며, 패러다임 전환 없는 오류·오기·오만 정책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보건의료정책평가 및 정책제언)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 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했고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고착화되고 있으며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나친 평등주의로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보고서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서 휘저어 놓은 것은 많은데 정작 제대로 한 것은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은 단기간의 개혁을 통해 방향수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경제특구 외국인투자병원 유치문제나 민간보험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에 집착한 나머지 시장성은 죄악시하고 있다"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얼마나 발전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는 전 정권의 실패한 보건의료정책을 원죄처럼 고스란히 떠안은 채 문제점을 알아도 모른척 일관하고 있으며, 뚜렷한 청사진 없이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 선진화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의 세부적인 목표들만 장기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큰 흐름의 개혁적 비전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밖에도 "참여정부는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인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다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