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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PA유통 책임 떠넘기기?

식약청, PPA유통 책임 떠넘기기?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9.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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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성분 의약품이 여전히 처방, 조제되고 있다는 문병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식약청이 관리소홀을 인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을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식약청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PPA함유 감기약 유통의 원인은 식약청이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사례가 발생한 것이며 제조업소도 회수조치에 미흡했고 보험청구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도 있다"라며 구구절절 책임전가에 열중했다. 또한 폐기조치 후 식약청이 펼친 약사감시 등의 '업적'을 나열하며 그간의 활동도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근본적 책임은 사후관리와 감시를 임무로 하고 있는 식약청에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식약청의 설명자료에는 이에 대한 자기 비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모순은 식약청이 향후 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을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식약청은 조제사실이 확인되는 약국을 엄중 조치할 것이며 현재 보관중인 PPA함유 의약품도 전량 폐기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겠으며, 심평원과도 업무공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식약청의 이런 대책은 그간 임무에 대한 '태만'을 인정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식약청이 '앞으로 할 일'이라기보단 '지금까지 했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만을 탓하는 식약청의 안일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자신의 기본 업무를 '향후 대책'이라고 내놓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자기반성을 통해 좀 더 면밀한 의약품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해 식약청은 각종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부임한지 얼마 안된 청장'이라는 말로 핵심을 빗겨가곤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제 1년 정도 있어보니 책임은 다른 곳에 있더라'는 입장을 취하려는 것인지 사뭇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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