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한 협상태도를 봐서는 대정부 투쟁을 풀어서는 안되지만, 암환자 등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파업 투쟁을 당분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는 전국 7만 회원의 투표에 부쳐 결정키로 하고, 임의조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낱알판매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 중앙 의쟁투는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같은 파업 철회 방침을 집중 논의, 전국 회원의 투표절차 없이 11일부터 진료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해 6일 4차 파업 투쟁에 돌입했지만,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일단 환자곁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2개월 동안 시행하면서 임의·변경조제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완전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약사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의-약 단체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책임지고 마무리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쟁투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파업을 잠정 유보키로 한 것은 정부와의 투쟁을 접는 것이 아니라, 의-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미다”며 “상황에 따라 짧고 강한 압박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앞으로 정부의 협상태도를 예의 주시하기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과 완전의약분업이 실현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세무조사와 면허정지 등 공권력을 남용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전공의 비대위는 약사의 불법·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과 참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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