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인력수급 심각한 문제 발생
재정지원·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문제 해결해야
대한병원협회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서브인턴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의사 교육·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서브인턴제는 의사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인 인턴이 없게되면 전체적인 의사인력수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돼 궁극적으로 수련병원이 도산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브인턴제는 학생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수련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교육·관리 책임이 수련병원장에게 있으므로 서브인턴제는 교육부에서 맡을게 아니라 현행대로 복지부 주관하에 병협을 중심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병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상의사를 지향하는 의사에게 의대졸업 후 곧바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게 하는 '수련기간 1년 단축(안)'에 대한 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병협은 "의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턴은 환자 처치가 가능하나 서브인턴은 비의료인(의사면허취득 이전)으로서 보조역할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턴은 모든 과를 경험하며 기본술기를 배우는데 비해 서브인턴은 일부 과에 한정해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브인턴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평가방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병협은 "병원에서 인턴이 감축되면 그 역할은 모두 레지던트가 맡게돼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임상실습이 주로 모교 대학병원에서 이뤄질 경우 비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협은 서브인턴제 도입에 앞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임상실습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비대학병원(중소병원)에 대한 의사인력 수급대책 선행 ▲서비인턴제 실시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연차별 교과과정, 평가체계, 레지던트 선발시 성적 반영 등) 및 행정상의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이 심도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