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과 약대 2+4 학제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각각 달라 백년지계라 할 교육정책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002년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최종 모델로 대학 4년 과정을 마친 후 입학하는 4+4를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계열 대학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구체적 모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3개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2·3·4+4 학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2·3·4+4 학제는 일반대학 2년 이상 이수 후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다.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7월 교육부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와 교육부 실무자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에선 자연계열과 기초학문 분야의 반발 및 이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대학 2년 이상 이수자로 할 경우 자연계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의·치의학교육입문시험 준비에 뛰어들게 돼 가뜩이나 부족한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방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됨으로써 지방대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4+4학제가 채택됐다.
이러한 우려는 약대 2+4 체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보이고 있는 현재 자연계열 학생들이 약대에 진학하기 위해 우르르 빠져나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땐 충분히 예상하고 걱정했던 부분을 약대 2+4 정책 결정 과정에선 왜 고려하지 않는 걸까.그때그때 다른 교육부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곤혹스럽기만 하다.
혹시 일관돼야 할 교육 정책의 논리가 정치적 술수에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닐런지 생각해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