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위원장 "대선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는 잘못"

정부가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1년 연기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제13차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실제 어려움은 한 해 100개의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있다"며 "중앙정부가 보낸 돈과 지방자치단체 돈을 합쳐서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자체장이 노인요양보장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데 돈을 쓰면서 이를 혐오시설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은 노인요양보장시설을 빨리 짓고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인요양보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표시하는 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거나, 자자체장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7월 1일에 시행하되 인프라 구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1년을 늦춰 2008년 7월 1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애초 당정 합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