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영된 KBS 생방송 심야토론 '의약분업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에 출연한 김록호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의 보건의료인 관련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교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97년 노사정 위원회와 같이 정부, 시민단체와 대타협을 통해 저수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젊은 전공의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나섰기 때문에 순수성을 인정하고 들어줘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보건의료인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보건의료인에 포함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김 교수의 보건의료인 관련 발언에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가 의협의 공식적인 대표가 아니면서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전체 의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또 전공의와 의대생의 순수한 투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성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심야토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부분에서 할일을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약국에서 과거와 같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지 않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약사복지부가 아니냐"며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던지 무관심하고 약사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것 조차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복지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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