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증가로 저출산 초래"
국회 공청회서 박정한 교수 지적
대학의 과도한 수업기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된다．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특별위원회가 오는 18일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개최하는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박정한 대구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이같이 주장할 예정이다．
본지가 미리 입수한 '저출산 시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이란 제목의 발표자료에서 박 교수는 저출산의 대책 방안 중 하나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꼽고,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불합리한 교육제도, 학벌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등으로 교육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학진학률이 8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고, 내실 없는 대학원의 높은 진학률, 과도한 대학 수업연한 연장 등은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의 수업연한을 늘리는 것은 교육비 부담을 높여, 결과적으로 자녀를 적게 출산하려는 심리로 이어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산층 이하 국민의 가정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반면,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해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이 교육비에 갖는 부담이 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올 초 발표한 '입시제도 및 대학학제 변경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는 이를 잘 입증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이 만 20세~50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인 89.0%가 '자녀에 대한 교육비용 부담과 저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0.5%는 "학비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상실됨으로 약학대학의 학제연장을 반대한다"고 응답해 대학의 학제연장으로 인한 학비증가의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결혼관·자녀관 등 가치관 재정립 ▲청년취업난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1차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꼽고, ▲어린이 학대 예방 및 보호 ▲저체중아 출생 예방 ▲신생아 사망 및 장애아 발생 예방 ▲모유수유 촉진 ▲모자보건수첩 사용 제도화 ▲전산망을 이용한 출생신고체계 확립 등을 2차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회 공청회에는 박 교수 외에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 이인재 교수(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석재은(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