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대한 국가의 획일적 통제가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방만한 보험공단 운영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정형근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린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의사들은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치료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쓸지, 어떤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등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를 철저히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하는 것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율적 의료보험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하의 획일적 운영방식으로 바꾼데 이어 의약분업이라는 미명으로 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제를 확립했다"며 "현 정부 역시 과거 DJ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의료에 대한 공공성만 내세우면서 국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험재정에 대해 정 의원은 "해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고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마치 건강보험재정을 잘 운영해서 1조5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면서 보장성 확대,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수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지원 3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여전히 2조원의 당기재정 적자 상태"라고 따졌다．

특히 "정부는 보험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의료비 청구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결국 양질의 자율적인 진료를 해쳐, 결국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공단은 남아도는 직원이 수 천명이 넘어도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다"며 "남아도는 인력 2000여명을 위해 '건강관리직'을 신설해 의료관련 자격도 없는 직원들에게 건강관리 업무를 시키고 있으며 뚜렷한 실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단은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을 하고 오히려 700여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힌 정 의원은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 자체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료서비스가 배제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며, 이같은 노인성 질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등 의료적 서비스가 바드시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현 정부는 대중영합주의에 치우친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공의료 30% 확충 계획, 경로연금 대상 확대, 긴급 복지 지원, 저소득층 보험료 탕감, 중질환 환자 부담 경감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을 '마구잡이식 복지정책'으로 평가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