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소, "시장원리를 대원칙으로 해야"
"의료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니다"
LG경제연구원 김영민 상무는 주간경제 최근호에 기고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대원칙'이란 글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 정책을 비판했다．
김 상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라며 "아직도 상당 수의 사람들이 의료·교육·관광 등의 서비스를 '경쟁을 근간으로 해 성장하는 산업'으로 보기보다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그 속성상 제조업 분야와 달리 차별성과 다양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등주의를 앞세워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김 상무는 "만일 차별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가 그렇고 그런 수준으로 비슷하게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할 이유가 없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최근 정부가 의료 법인의 영리 법인화를 통해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별 다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상무는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고용과 성장의 문제를 해결 해 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정책의 대원칙을 시장원리를 도입해 서비스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