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를 총괄하는 총괄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21일 제2차 회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열고 의료인력·의료정책·의료보험수가·약업발전전문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 상정한 추진과제를 종합했다.
전문위원회별 선정된 대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
※단기과제 ▲의사·치과의사 인력 단기조정방안=▲의·치대 신설 제한 ▲입학정원 감축방안 ▲의학교육 수준 향상방안=▲가칭 `의료인력관리위원회' 설치 ▲의과대학 인정평가제 시행 ▲의과대학 설립기준의 강화 ▲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 ▲전공의 관련제도의 개선=▲전공의 신분보장 ▲전공의 급여인상 ▲전공의 업무량 적정화 ▲전공의 병역사항 검토
※중·장기과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제도개선 ▲수련기간의 단축 등 수련기간 조정에 관한 제도개선 ▲전문의 양성제도 및 일차진료 부족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보건의료기관 기능정립 및 의료기관 경영활성화=▲동네의원 활성화 방안 ▲중소병원 기능전환 ▲전문종합요양기관 기능강화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확충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도모=▲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활용방안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확보
◇약업발전전문위원회
▲약국경영 및 약제 서비스 향상=▲약국분포의 적정화 ▲약국운영의 건실화 ▲약제서비스 향상 ▲약학교육의 내실화=▲약학교육제도의 개선 ▲약사의 전문성 제고 ▲약사인력 활용의 내실화 ▲의약품 산업의 진흥=▲제약산업의 진흥 ▲의약품 유통개혁의 조기정착 ▲약가제도의 개선 ▲약업발전 기반의 구축=▲약업정책·행정담당 정부조직 강화 ▲약업정책 연구기능 강화 ▲공적자금의 투입 등에 대해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선정된 과제로 보아 대부분의 과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라고 지적,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 자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한시적인 기구보다는 어느정도 결과를 도출, 적용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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