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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아직 먼길…勞使간 相生전략 절실
정상화 아직 먼길…勞使간 相生전략 절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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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직전인 6월 28일에 촉발된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파업사태가 83일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는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공단측의 공권력 투입과 이 과정에서 노조측이 박태영 이사장 등 간부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빚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폭행을 당한 공단측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상실한 노조 집행부와 대화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낙하산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석달간 보험업무에서 손을 뗐다.
 물론 장기 파업 사태에 대한 노사(勞使)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난 2년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30여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툭하면 파업이냐”는 식의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
 지역건강보험 노조인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은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전면파업으로 번져 6월30일부터 7월1일 사이 노조원 1,500여명이 공단 본부 건물을 점거하면서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노조측이 박태영 이사장 등 고위 간부직원에 대한 폭행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노사 양측의 감정은 급속히 냉각됐다.
 공단측은 노조의 폭행은 이번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차례 있어 왔다며 그동안 노조의 상습적인 파업 투쟁으로 경영권과 인사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은 `지역노조의 파업실태'라는 자료에서 98년 1차 통합시 전보인사 조치에 불복해 448명을 재배치 했으며, 99년 7월에도 4급 이하 전보인사에 반발해 결국 375명의 인원을 재배치 했다고 주장했다.
 朴 이사장은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기관에서 특별한 쟁점없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론으로 대응했다.
 공단의 조직은 98년 10월 전국 227개 지역의보 조합과 공·교 공단이 1차 통합한 이후, 금년 7월 1일 139개 직장의보를 묶어 하나의 통합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재정(財政)의 경우 직장과 공·교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직장과 지역을 합친 모든 가입자에 대한 재정 통합은 2002년 1월 이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이 바쁜 상태다. 여기에 지역, 직장, 공·교 등 한지붕 세가족 형태의 이질적인 조직문화와 파업사태 등으로 기관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의 출신별 인원 현황은 ▲지역 8,124명 ▲직장 3,557명 ▲공·교 632명 ▲연합회 209명 등 총 1만2,527명.
 노동조합 역시 `1조직 3노조'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역, 직장, 공·교 등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직장과 공·교는 한국노총 소속이며 사회보험노조는 민주노총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7,109명으로 전체 노조원 중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노조는 2,997명(28.3%), 공·교는 487명(4.6%)으로 총 노조원 수가 1만593명이다.
 이처럼 공단 전체 직원 중 노조 가입률이 84.6%를 기록함에 따라 노조의 입김이 당연히 클 수 밖에 없다. 지역 노조의 경우 98년 1차 통합 되면서 4,000명 안팎이던 조합원 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 세력도 훨씬 커졌다는 주장이다.
 1차 통합 당시 보건복지부는 3년간 약 1,800여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연금공단으로 이동한 200여명을 제외하면 1,600여명의 감축계획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통합은 구조조정을 의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대안 없이 방치할 경우 방만한 조직운영은 불가피하다.
 성공적인 통합 건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공단 노사간의 상생(相生)전략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吳允洙·twins@kma.org〉

정상화 아직 먼길…勞使간 相生전략 절실
/집중취재/ 진정국면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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