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합의
식대 및 3~4인 병실료도 보험적용
오는 9월부터 암 등 일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약 30% 줄어든다. 또 입원환자 식대와 3~4인실 입원료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연평균 4.1%의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에 따르면 본인부담액 경감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우선으로 하고, 이들 질환의 진료비를 오는 9월부터 33% 절감하고, 내년초부터 44%, 2007년부터는 53%까지 추가로 절감한다.
이들 3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특진비와 일부 식대 및 차액 병실료 등을 제외한 진료비의 거의 모든 항목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항암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음파·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검사비·수술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5대 암 검진비의 경우 환자부담액이 50%에서 25%로 경감된다.
예를들어 위암환자의 경우 연간 총 진료비로 1000만원이 소요된다면, 이 가운데 환자부담금이 현행 532만원이던 것이 오는 9월에는 356만원, 내년 1월에는 299만원, 2007월 1월에는 25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당정은 진료비 경함 혜택이 주어지는 질환을 2008년까지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며,이를 위해 매년 2~3개씩 늘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중증질환 집중 지원을 통해 올해 65%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내년 68%, 2007년 70%, 2008년에는 7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전체 환자의 식대비를,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는다. 병실료는 지금까지 6인실 이상에만 보험을 인정했으나 3~4인실 등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같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만 1조3000억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1조원, 2007년 7000억원, 2008년 5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재원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1조1500억원과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 올해 2.38% 인상하고, 내년에는 3.5% 이상, 2007년에는 6% 이상, 2008년에는 3.5% 이상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암환자의 현재 급여율이 47%에 머무르는 등 보장 수준이 낮아 제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동의를 얻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 대해 직장 가입자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의료기관에 따라 수준 차이가 큰 식대·병실료에 일률적인 보험적용을 할 경우 병원 식사·병실환경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정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