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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01 (수)
정부의 의료계 사태 대응 문제 있다

정부의 의료계 사태 대응 문제 있다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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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의료계 사태와 관련, 정부에 쏟아지고 있는 민원이 초기에는 의약분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의료계의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자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항의성 민원으로 바뀌어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계 사태에 대한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추석연휴를 전후해 민원유형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1일에는 1,400여명의 민원 중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함 28.0% ▲의약분업 내용에 관한 질의 23.8% ▲불편호소 13.1% ▲의료계 폐업관련 5.8% ▲진료비 증가 관련 6.1% ▲대체조제 담합 등 1.7% 등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의약분업과 관련된 항의성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월 후인 9월 중순에는 ▲의료계 폐업관련 31.6% ▲불편호소 22.1% ▲진료비 증가관련 18.1% ▲의약분업 내용에 관한 질의 14.1%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함 6.7%로 나타나 종전 의약분업보다는 의료계의 폐업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민원 유형은 국민들이 장기간 의료파업으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의약분업·의료보험 수가정책 등 정부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사전 조율없이 진료비 증가만을 부채질 하는 등 미흡한데서 비롯된다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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