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보험료 부담 저항 클 것"
"지자체 님비현상도 문제" 지적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년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26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을 예방한 자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노무현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이번에 노인요양보장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걱정이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해 반발이예상되고 어긋남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의 우려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이 아닌 젊은 층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데, 20·30대가 과연 앞으로 걸릴지 않을지도 모르는 치매·중풍 등 노인질환을 위해 보험료를 내겠느냐는 것．
김 장관은 "본인이 치매중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데 또 보험제도를 도입하느냐라는 점도 설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노인요양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자체들이 부담스러워 해 노인요양시설 확대가 잘 안된다"며 "2007년 8월 시행에 들어갔을 때 치매중풍 노인 숫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국민적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시설 증가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님비현상도 있고 향후 부담이 올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기대만큼 시설이 확보될지 현재로서는 어긋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2007년 8월에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같은 어긋남에 따라 따라 준비가 안되면 2008년 8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