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3社와의 특별회견에서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이 아니라 의사회·약사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의해 정부가 수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 옴에 따라 법 테두리안에서 약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그후에도 의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도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의약분업은 시행해야 하고 시행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료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의료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의료계 요구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젊은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의사표시가 됐고 마음으로부터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환자곁으로 돌아가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모든 것을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금의 의료현실 사태와 관련, 개원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개원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하며 국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할 것은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는 빈부격차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통령은 4일 민주당 당직자와의 오찬 석상에서도 지금까지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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