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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의약분업 문제 있다

의약분업 문제 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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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9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대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중앙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남녀 성인 2,42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시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769%(472명)가 '아직 이르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정책적 준비의 부족'(345%) '부족한 의보재정 하에서의 무리한 시행'(183%)을 꼽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대 다수인 881%(2,133명)가 '있다'고 답했으며, 문제점으로는 '환자의 불편'(63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다음으로 '의료비 증가'(473%) '의.약계간의 협의 부족'(416%)을 들었다.

현 의료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 의료제도의 문제'(237%) '의약분업 제도의 미흡'(220%) 등 불완전한 제도를 지적했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시행'(168%)이라는 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사간 집단이기주의'라는 응답도 343%나돼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이 47%(1,138명)로 과반수에 근접했고 '정부가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는 응답도 304%(735명)에 달했다.

이밖에 의약분업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해 여전히 대국민 홍보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권유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의사 처방대로 조제할 것을 요구한다'가 756%로 가장 많았지만, 약사의 진료행위를 목격했을 때 '모른채 한다'는 응답이 32%나돼 불법 진료행위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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