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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2005년 한국 의사 자화상
2005년 한국 의사 자화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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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공동 기획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 설문조사

2005년 한국 의사들은 직업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자긍심 상실에 휘청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제도에 대한 불만과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은 물론 경직된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도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 의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확대·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의사 사회 내부적인 자정운동 등이 제안됐다.

최근 의사신문이 창간 45주년을 맞아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과 공동으로 기획한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2005년 한국 의사들의 슬픈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됐으며, 총 999명(남 786명, 여 21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인식

▲직업 만족도 및 소득수준=현재 직업에 만족하는 의사는 40%, 보통 36%, 만족하지 않는다 24%였다. 대학교수와 전공의·전임의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개원의는 만족도가 낮았다. 미래의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83%가 비관적이라고 답했고,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전업이나 이민을 생각하는 의사는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연평균 소득은 5000만원~1억원 47%, 3000만원~5000만원 20%, 3000만원 이하 18%, 1억원~2억원 13%, 2억원 이상 2%로 5000만원 이하가 38%를 차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10년차 의사의 기대소득은 1억원~2억원 57%, 2억원 이상 21%, 5000만원~1억원 21%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격차가 심화된 원인에 대해 개원 러시에 따른 경쟁심화 56%, 저수가 정책 24%, 의료전달체계 마비로 인한 개원가와 대형병원 간의 경쟁 15% 순으로 응답, 의사 정원에 대한 조정과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난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한 의사는 51%에 달했고, 개업의사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39%,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수 감소 8% 순이었다.

▲의약분업 및 의료이용 행태=의약분업제도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매우불만 41%, 불만 38%, 보통 20%, 만족 2%로 대부분 의사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대학교수의 84%가 불만족하다고 응답, 불만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 92%가 진료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2000년 의료사태를 발생시킨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해 48%가 정부를 꼽았고, 24%는 시민단체, 18%는 약사를 지목했다. 의사에게 원인이 있다는 응답은 8%였다.

환자들의 의사 쇼핑 현상의 원인에 대해 31%가 값싼 의료비를 지목했고, 의사들에 대한 신뢰 부족(29%), 잘못된 의료전달체계(19%), 우리나라 환자들의 관행(19%) 순으로 답했다.

 

현안 및 문제점

▲건강보험 및 심사평가=심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94%)의 의사들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심사에서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 심사기준이 획일적이기 때문(42%), 심사기준이 과도하기 때문(35%) 등을 꼽았고, 단순오류와 전산코드 분류의 복잡성이 뒤를 이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에 대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0%, 참여하고 있다는 20%였다. 한편 DRG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91%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대이유로는 다양한 중증도 및 개인차 반영 불가능(38%),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24%),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24%)로 조사됐다.

현행 가계비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70%), 보통(29%), 적절하다(1%) 순으로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3.9%~10%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71%, 10~20% 인상해야 한다는 19%로 조사됐다.

▲의료분쟁=법적 의료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2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법률적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시술결과에 대한 불만(41%), 환자의 억지(11%), 불가항력적 의료사고(18%), 주의·관리·설명의무 소홀(18%), 의료과실(4%) 등을 꼽았다. 의료분쟁조정법 필요성에 대해 9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기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64%가 보험공단·의료인·정부 공동분담을, 21%는 보험공단·정부 분담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95%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무의미한 으료행위 중단에 대한 법체계 정비(47%), 사회 인식 변화 유도(21%), 사회보장제도 개선(16%), 의료윤리지침 보급(15%) 등으로 답했다.

▲약대6년제·한의사 CT 사용=약대 6년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93%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불법진료행위 증가(43%), 시간·인력·자원 낭비(27%), 전문직종간 갈등(12%),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10%), 약사 조제수가 인상(7%) 등을 지적했다.

한약의 효능에 대해 신뢰하냐는 질문에 77%가 불신한다고 답했으며, 2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였다.

한의사 CT 사용에 대한 의료계 대응방안으로는 엄격한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38%), 법적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36%), 진단방사선과의 한의대 CT 강의 금지(19%) 등을 꼽았다.

▲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전공분야와 현재 수행 중인 진료분야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2%가 일치한다고 답한 반면 21%는 보통, 16.8%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 진료영역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흉부외과 및 응급실 등의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해당과의 수가인상(36%), 보험급여제도의 개선(35%), 각 과의 수련기간 및 프로그램 차별화 등 전공의 제도 개선(14%), 해당 전공의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8%) 등의 처방을 내놨다.

현재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75%가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원가와 대형병원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35%가 3차의료기관을 연구·교육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고, 21%는 1~3차 의료기관 간 수가차등화를 제안했다.

▲의료광고 확대 허용·건강기능식품 취급=45%의 응답자가 의료광고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5%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찬성이유로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정보 제공, 지나친 규제 완화, 병의원 경영 개선을 들었다. 반대이유로 허위·과대광고 및 비윤리적 광고 범람, 의료기관간 광고전쟁으로 인한 비용 손실,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 등을 지적했다.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40%가 부정적인 의견을, 28%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보통은 33%였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59%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24%는 판매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미래를 향한 전망과 대안

▲대국민 신뢰도 증진방안=환자나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67%가 의사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낮다고 답했다. 정부·국민·의사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에 대해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51%),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와 신뢰회복 노력(37%),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소비문화 정착(8%) 등을 꼽았다.

▲의사단체의 역할=의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의약분업등 잘못된 정책·제도 개선(26%), 대국민 신뢰 회복(25%), 수가현실화(21%), 회원 결속 강화(19%) 등을 들었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사단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 확대 및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기회의 확대 노력(50%),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26%), 대한의사협회의 정책연구기능 확대(17%), 의협을 통한 단체행동(6%)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의협의 자율정화 기능 수행이 적절한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47%), 전혀 그렇지 않다(25%), 보통(25%)로 답했다.

▲공공의료의 확대 방안=보건소의 야간진료 제도에 대해 보건소의 진료인프라 부족 등 현실성 부재(51%),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관계 상실(36%), 국민 편의 증대(7%) 등의 의견을 보였다.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대 방침에 대해 민간 부문과 중복투자 우려(52%), 재원 조달 등 실현성이 낮은 정책(33%), 의료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적절한 정책(11%) 등으로 답했다.

▲시장개방·민간보험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해 70%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30%는 반대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병원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시장개방 추세와 관련한 불가피성, 의료시장 재원조달의 확대 및 다양화, 병원 서비스 개선으로 환자 만족도 증대 등을 들었다. 반면 영리법인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비와 보험재정 증가 초래, 필수적 의료에 대한 관심 소홀, 의학교육이나 연구사업 등 공익성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을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86%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이유로는 공보험의 경직성과 획일성 시정, 의료수요의 다양한 충족 등을 손꼽았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66%가 찬성했다. 반대는 34%였다. 찬성 이유로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지적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부재, 의료의 공공성 훼손, 국내자본 유출 등을 들었다.

의료시장 개방이 국내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46%)이 부정적인 의견(44%)을 근소하게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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