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이후 임의조제·변경조제·엉터리조제 등 이른바 약사의 불법행태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분업 강행속에 약사의 불법 진료에 따른 약화사고 등 부작용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강한 불만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인터넷 사이트가 속속 개설되면서 약사의 불법 진료, 임의조제, 동의없는 대체조제 등을 고발하는 창구역할로 자리잡고 있다.
의사들이 운영하는 닥터플라자(www.drplaza.co.kr)는 “법이 아무리 완벽해도 약사의 불법진료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전국의 의사들이 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하루 평균 수십건씩 약사의 탈법사례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는 ▲소아에게 약을 잘못 조제한 사건 ▲고가(高價)약을 끼워파는 약국 ▲약사의 진료행위 ▲임의조제 및 엉터리 조제 등을 환자의 증언과 증거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인 채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구체적인 불법 사례들을 모아 정부에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