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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대검, 마약류 관리 실태 집중 점검중
대검, 마약류 관리 실태 집중 점검중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3.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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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의 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식약청 마약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의 지휘로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사항 및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식약청은 관련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기획사업인 관계로 정확한 조사 대상과 사안은 밝힐 수 없지만 품목을 정해놓고 벌이는 조사이다. 병의원이 특히 긴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의원 및 약국, 보건소 등도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의료계 곳곳에서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현재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의 갯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의사처방이 아닌 다른 사소한 이유로 약이 없어지는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747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었으며 이중 의약사 등 의료인의 숫자가 181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으로 인한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많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실제 검찰 측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적발되지 않을 의료기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런 상황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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