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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본인부담금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소아 본인부담금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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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파른 상승세에 비해 소아 오히려 마이너스
3세 미만 본인부담금 보조에 796억 소요

최근 3년간 10대 청소년과 성인의 평균진료 일수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에 비해 5세 미만 소아의 평균진료 일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대소협)는 5세 미만 소아에 대한 평균진료 일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부모들이 정작 써야할 소아 진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소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 소아들에 대한 진료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소협은 14일 5~9세 미만 소아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의 증가폭이 성인전체 증가율인 22%의 4분에 1수준인 5.8%에 그치고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오히려 13.4%가 줄어들었다는 건강심사평가원의 최근 발표 자료를 근거로 소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 소아들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훈 대소협회장은 "소아는 성인에 비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가벼운 질환인 것 같지만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거나 가벼운 질환이 순식간에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아들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소아들의 평균진료일수가 감소한 것은 크게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소협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잡고 6세 미만 소아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보조한다고 했을때 1277억원이, 3세미만 소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조했을때에는 7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0년 대비 2003년 연령별 평균진료 일수를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03년 성인의 전체 평균진료 일수(14.4일)는 22%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32.3% ▲20대 22% ▲30대 22.8% ▲40대 45.3% ▲50~64세 31.9% ▲65세 이상 54.7 %등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5~9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는 5.8%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며 5세 미만은 오히려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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