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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의약분업 교수협 병협 상황
의약분업 교수협 병협 상황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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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1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전국 28개 의대 교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외래진료에서 철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교수협은 외래 진료실 철수 결정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계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외래창구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의료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정부당국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힌 교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8.10 보건의료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교수들은 정부당국이 보험재정의 취약함을 미봉책으로 호도해 왔으며, 의료전달체계와 사회적, 재정적으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시행하는가하면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반복하여 매도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사태 해결방안으로 ▲대화의 주체인 의료계 대표들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포함)을 개정하여 보건과 의료의 개념을 구분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의 구성을 제고할 것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정부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 의료인력, 의료분쟁조정법,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과 재정확보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수협은 이러한 요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히 대처키로 결의했다.

대한병원협회 10일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의약분업대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14일부터 회원 병원들도 폐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폐업 여부와 수위는 각 회원 병원에 위임했으며, 모든 역량을 응급 진료부문에 집중시키기로 결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병협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의협 지도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약국선택권 환자 부여 등을 요구했다. 병협은 현 사태에 대한 의협 입장을 지지하며 정부가 조속히 납득할만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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