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침체 따른 생활고 심화로 한탕주의 팽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전년도 대비 7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651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7．3% 증가했으며,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금액도 전년도에 비해 112．9% 증가한 129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의 30．5%(502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피해 부풀리기 2789건 ▲고의 사고 2203건 ▲사고 후 보험가입 1449건 ▲사고차량 바꿔치기 979건 ▲사고 가공 8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관련자 연령은 20대가 2272명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30대 1194명 ▲40대 1037명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보험사기 관련자가 전년도 대비 3배 수준인 456명으로 급증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1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을 가진 봉급생활자도 1018명에 달했다. 또한 ▲자영업 669명 ▲학생 223명 ▲유흥업 종사자 10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가동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도 있으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고가 심화되고 한탕주의 심리도 팽배하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에 따라 보험사기 관련자가 평균 20∼30명에서 최대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병·의원의 경우 의사, 원무과장, 간호사 등이 허위입원과 과잉진료, 서류조작 등을 통해 거액의 의료비를 받아내는 등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지방도시의 교통사고환자 전문병원 10곳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허위청구,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통해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보험금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