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자 전원 석방 촉구대회

`참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8월 1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인천·경기·강원·울산시의사회가, 5일에는 대구시의사회가, 7일에는 전임의들이, 그리고 교수 및 나머지 시도의사회 회원들도 강경투쟁에 동참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번 투쟁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구속자 전원 석방 촉구대회'를 열어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차별적인 탄압행위 중지를 촉구했으며, 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병원의사협의회·가톨릭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한 의사들의 사법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참의료' 실현을 위한 정부당국의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회관 앞마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자 전원 석방 촉구대회'를 갖고 ▲김재정 의협회장·한광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즉각 석방 ▲잘못된 의약분업을 만들어 국민과 국정책임자를 기만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 처벌 ▲약사법 제39조 2호를 입안하여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경위 조사 ▲7월 5일 의약정 합의 내용을 뒤집고 변질된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안하여 의약분업 파국을 자초하게 된 경위를 한 점 의혹없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업사태와 관련 정부는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채 의료인을 탄압하기에 급급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에 거짓말로 일관한 복지부의 행동에 노와 탄식으로 절규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의료계의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료계의 외침에 귀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4일 모임을 갖고 구속된 의협회장과 의료계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지명수배를 해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구속, 잘못된 약사법 개정, 준비되지 못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그 책임이 있다며 의사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발전 장·단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아울러 분업관련 보건복지부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같은 요구사항들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병원의사협의회는 3일 개악된 약사법은 진정한 의미의 의약분업 취지에 합당치 않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수 있다며 정부는 즉각 법 집행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속 및 연행된 의사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의쟁투의 결정을 지지하며 지원할 것을 천명했다.

가톨릭병원협회는 3일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한 의사들의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덕필 협회장은 “그동안 언론이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더이상 볼 수 없어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5일, 1만 5천여 전공의, 전임의가 함께한 `전면적인 의료계 탄압분쇄와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전공의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과 사직서 제출을 비롯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5시간여에 걸쳐 열린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김재정 의협회장 석방 및 의료계에 대한 탄압 중단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대체 조제 금지와 600가지 약품 제한 철폐 ▲의보재정 50%지원과 진료수가 현실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전공의 처우개선 ▲약사법 개정에 관여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입안자 해임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연대하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경 10개 중대가 투입된 가운데 1백여명의 전공의 사수대 경호를 받으며 2부 순서에 소개된 김명일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과 동료에 대한 불신, 분열”이라며 “새로운 지도부를 바탕으로 단결해 의권쟁취 승리의 그날까지 전국 7만 의사들은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투쟁선포식에서는 “이번 투쟁은 21세기 새천년 한국의료의 미래에 생명을 걸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일어선 싸움”으로 정의하고 “여전히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보다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는 국민과 의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이날 전면투쟁 선포로 진정 국면을 맞은 의권쟁취 투쟁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여, 향후 투쟁의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