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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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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약국 '전무'..근본대책 '미흡'

정부의 준비안된 분업시행으로 응급실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환자와 일선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법에 정해진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아서 원외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업시행 일주일째를 맞아 전국에 걸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칙대로 분업을 적용하기에는 환자의 반발과 불편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가 터져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계없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이 판단해서 처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상진료대책 관련지시'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실을 개방하고, 요양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곧바로 1단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도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결국 의료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인정한 셈인데도,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엉터리 대책을 `의료계 폐업 종료시까지'로 못박고 있다.

특히 주간에도 약이 없어 환자들이 큰불편을 겪고 있는데, 야간에 문을 연 약국이 없는 상황에서 엉터리 분업을 적용한다면, 결국 정부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실험을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준비가 됐다”고 떠드는 약국, “불편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거짓을 반복하는 언론과 정부. 잘못된 분업 시행으로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목숨을 건 `위험한 곡예'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끝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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