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가져
여야 국회의원들은 17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저소득층 복지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 재난사태에 이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출산·육아·교육·노인·경제·여성분야 정책을 통합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비장한 각오로 범정부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100년 우리나라 인구가 1621만명에 머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출생아수도 2005년 49만명에서 2050년에는 23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저하는 학생인구 감소, 군입대 병력확보 문제,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노인인구 증가, 노인복지재정 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 격화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며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도 "인구대체 출산율을 현저히 밑도는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존립 위기는 물론, 생산가능 인구의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 증가에 기인한 국가재정수지 악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 우려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근로빈곤층 132만여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만명을 제외한 100만명의 근로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과 자활의지를 높이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의 빈부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며 "참여정부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동비만은 열등감, 대인관계 장애, 우울증 등 심리적 질병을 초래할 수 있고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집단 따돌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비만아동에 대한국차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치고 18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