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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2000년 복지부 업무 심사평가 결과
2000년 복지부 업무 심사평가 결과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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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자체평가 실시 등 각 부문별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역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약분업, 의료보험 등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여건, 상황변화의 대응 및 여론 수렴 강화 등 개선과 보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2000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보고회에서 지적된 개선사항.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의·약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 미흡

의·약계에서 이해당사들의 의견 대립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의 조정능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을 빛었다.

특히 관련 단체간에 첨예한 견해차와 정부의 조정기능 악화로 인해 진료공백을 유발시키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했으며,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부담 및 의료보험료 증가문제에 대한 국민 설득 및 홍보 미흡을 초래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실시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모의테스트' 실시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엔 계도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변화를 유발시켰다.

시행 최종 단계에서는 주사제의 분업제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시켰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참여 및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나 의료계의 휴업 등 참여부진으로 이에대한 준비미흡을 가져왔다. 즉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및 가동이 지연되고 있으며 의약품 배송체계 구축의 부진과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준비 및 환자편의를 위한 전산망, 팩스 등의 비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약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 및 임의·대체조제 문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발급시스템 구축,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 안내 등 종합병원 구내약국 폐쇄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정보화 추진사업의 문제

의약품 유통 물류체계 개혁 및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을 제의했다.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물류조합에서 보관 및 배송·약품대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와 의약품 수·발주 및 대금지급 등의 제반 절차를 전자거래로 전환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시장경제 및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민간의 의약품 전자상거래 체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정보가 유통정보 시스템 또는 의료보험공단의 대금정산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는 체계마련을 요청했다.

정부에서 의약품 유통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유통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후에는 의약품 도매상, 공급자 등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담 사업자가 운영비용 및 구축비용의 횟수 등에 있어 불공정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 방안 강구

7월부터 의료보험 조직통합으로 선진형 의료보험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보험재정의 부실과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추가 재정의 소요예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보험 수입에 비해 지출은 크게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보험료:14.4%, 급여비:18.2%, ▲국고지원:11.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진율도 계속 증가해 ▲95년 4.3회에서 96년 4.7회, 97년 5.0회, 98년 4.9회, 99년 5.5회로 수입보다 지출에 비중이 실려가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의료보험수가의 조정, 급여비 증가 등 의료보험 재정의 추가소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과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상대가치평가제 실시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의 추가 소요액 1조5천억원 중 9,262억원은 추가경정 예산 및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통합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원 간의 갈등완화 및 내부 경쟁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도 고려할 사항이다.

선진형 보건의료를 구축하는데 있어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은 모든 의료제도와 연계를 맺고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도 중점 지적이 되었듯이 의약분업으로 단초가 된 혼란스런 현 의료상황이 하루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醫·藥·政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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