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성(의개추 조직민주화소위원장·아주의대 교수)
직역·중앙 동시 결합
현재 중앙 의협의 구성은 지부와 의학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의사의 활동이
진료와 학술활동 이라는 기초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투쟁의 과정을 통해 등장한 직역의 공식적 결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직역은 그 모양을 볼 때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다. 의사사회의 직역의 등장과정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각 직역의 태동이 직역 자체의 이익보다는 전체 의사사회에 대한 기여와 문제 제기의 형식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직역이 그 동안 의협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부분이 구체화 된 것이다.
이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직역을 의협의 구조에 어떤 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전체의 힘을 증대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각 직역이 지역과 중앙에 동시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지역의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중의 결합 구조를 마련함으로서 직역의 주장이 지역의 의견에서 분리되지 않는 동시에 중앙의 의협에서 나름대로 통로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역의 이중적 결합을 통하여 지역의사회에 참여하는 회원을 늘려서 인적 구성을 더욱 풍부하여 의사전체가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의학회는 그 특성상 의사의 교육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포괄적인 역할을 의협의 기치아래 수행해야 한다. 한가지 예는 전공의 수련을 내용적으로는 학회가 주도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체화 하지 못함으로서 의협이 전공의 교육에 대하여 실제적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수련뿐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후 교육등에 대해서도 장기적 계획하에 정책적 일관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개개 회원의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야 한다. 회원증이나 뱃지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개원이나 구직 및 의료사고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회원의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탄식보다는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가에 대한 고민이 중앙의 의협과 더불어 지부 및 각 직역에 부과된 과제이다.
회장 및 대의원의 선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확보이다. 회장 직선은 이미 의협 최고 기구인 대의원 총회의결 사항인 동시에 70%의 회원이 원하는 회장 선출방식이다. 또한 회원들이 직선을 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의협회장 선거의 실제 모습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장 선거의 방법을 논의할 때는 의협 회장 선거의 과거 모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직선은 회장 출마자가 자신의 정치 대상을 소수의 대의원에서 전체 회원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전체 회원의 의견에 예민하게 될 것이다.
의협 회장이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지만 대의원 간선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일반 회원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한다. 회장 자격으로 연륜과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투표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의협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표성을 구비하는 것은 대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의원의 선출은 현재의 정관에도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각 지부에서 이 원칙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대의원의 대표성이 훼손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대의원을 파견하는 각 지역의사회의 지도부는 중앙의 의협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용면에서 광역시도 의사회는 중앙의 의협과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개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에 능동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가용한 인적자원이 확보되고,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의협의 회무 집행은 현재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임이사는 그 하부에 구체적인 가용자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능력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의협의 전체 회무의 추진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추인을 받게 되어있으나 개인적 이유 등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의 확보는 상임이사가 가용한 인원을 확보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기구를 통하여 훈련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의협개혁 추진 위원회에서는 상설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상설위원회는 의사 및 비의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는 실행위원회이다. 그 구성은 의사회원 뿐 아니라 비의사를 포함하고 상시운영하여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통하여 사안을 평가하고 분담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사무국의 직원도 발전하게 되며 위원장이 교체되어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회무집행의 주체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상임위원장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지부와 직역을 대표하는 이사와 현안을 분석 평가 논의하고 의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행주체의 의결체인 상임이사회는 현재와 같이 의협의 거의 전체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담을 벗어나 수시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 및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여 왔고 의료 개혁의 추제로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여러 번 약속했다. 대다수의 회원이 의협의 개혁을 말하고 있고 의협의 개혁이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는 회원 모두가 자신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신의 변화시키기에 인색한 집단이 국민과 정부에게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발상이다. 단결만이 살길이라는 것은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이권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중앙의협과 지부의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협이 아니라 회원의 의협을 생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