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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신년]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적정 의사인력
[2001신년]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적정 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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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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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

적정 의사인력 수급방안

 

 

현대 의료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력이 참여하여 이루어지지만, 의사를 주축으로 하므로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개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과 관련된 과제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제공에 요구되는 양적 수급과제, 의사인력의 기능수행 능력과 기술수준 등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과제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양적 수급과제를 중심으로 그간 여러 연구와 자료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적정 의사인력 수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인 모순을 들 수 있다. 의사인력 수급정책의 기초가 되는 총소요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져 있지 못할 만큼 무정책적인 상태에 있어 왔다.

의사인력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는데, 이는 의학과 졸업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인구수만 가지고 논하면 선진 외국에 비하여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소득, 한의사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공급추계방식에 의하여 추계하면 2005년 이후에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수 만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의 의사인력수급을 추계한 연구들에 의하면 2005년에는 어느 정도 공급과잉일 것이고, 2010년에는 확실한 공급과잉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의예과 입학정원 감원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시점에서는 입학정원을 늘리다가 장기예측을 통해 일정수준에 이르면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의사인력 양적 규모확대는 의대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와 인구당 의대수와 의사양성 능력은 세계 최고이고, 의대당 학생수는 적은데, 1983년 이후에 신설된 18개 의대는 모두 입학정원이 50명 이하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사인력의 적정규모에 대해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의사인력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의대 신설정책은 인력과잉이 예측되는 경우에도 입학정원을 줄이기가 힘들어 정책의 유연성을 가질 수가 없다.

전체 의사면허등록자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65%가 넘으며 레지던트 1년차 정원수를 감안하면 증가추세는 심화되어 전문의가 과잉공급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의학과·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의 전체 레지던트 1년차 정원에 대한 구성비는 약 46%로 미국의 77.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화 경향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의의 분포가 불균형적이며, 전문과목에 따라 레지던트 충원율에 차이가 심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의는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도 타과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 수급과제는 전체 의사인력 수급 못지 않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구체적인 수급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전문의의 약 절반이 개원하고 있으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의원에 전문의가 단독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문의로서의 역할과 일차의료 의사로서의 역할이 모호하며, 또한 전반적으로 왜곡된 의료체계가 겹쳐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급인력의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았는데 큰 문제점으로는 의사인력 양성정책의 부재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사인력의 지역간·전문과목간 불균형 분포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는 의사가 많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의사를 얼마나 양성할 것인가? 의학교육과 전공의교육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좋은가? 양성된 의사인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등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겠다. 더 나아가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다른 보건의료인력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받으므로 보건의료인력과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병행하여야 하겠으며 보건의료인력계획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의사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20∼30%를 줄이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실 하에서는 입학정원의 30%를 줄일 경우 의대당 입학정원수는 평균 55명밖에 되지 않으며,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최소 입학정원수가 80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줄일 여력이 있는 의대도 별로 없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20% 감원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의과대학을 그대로 둔 채 입학정원 감축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규모의 비경제가 심화되므로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문제 해결의 걸림돌은 소규모 의대가 많다는 것이므로, 의과대학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겠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의과대학 인정평가제 등을 통하여 적정수준 이하이면서 개선의 여지가 불확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능력있는 대학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는 민간기구로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 어느 의대도 통폐합 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정서도 걸림돌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의사의 지역간 불균형 분포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국민들은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의사인력 수급분석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의사 사회가 합의하여 의과대학 인정평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사인력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의과대학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대 신설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고, 의과대학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의대의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허가는 없어야 하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정원 외 특례 또는 학사편입 등으로 상당수의 학생을 의사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단,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의대에서는 그 수만큼 의예과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것도 의사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의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논리로 신설한 의대는 그 논리를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다. 일정 기준 이상 그 지역의 학생을 입학시키도록 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개원 등 의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차의료 의사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수요파악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겠다.

전체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해도 전문의수급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올바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사인력 수급계획과 함께 전문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상호 비교·검토되어야만 전문의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전문의를 양성할 것인가, 양성된 전문의가 어떤 의료기관종별에 근무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목표, 수련내용, 수련기간이 달라 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제도 운영은 획일적인데, 우리나라 여건상 전문의로서 개원하는 것이 당분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공의 과정을 일차진료 전문의와 이차, 삼차진료 전문의 양성 과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의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긍정적 의미의 의사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의 의사 취업구조는 거의 병의원에서의 진료부문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다양한 의료서비스부문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일례로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는 50%도 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의들이 연합의원 형태의 집단개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 의미의 의사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과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경북의대 교수·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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