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분업 의료파국 원인 정부, 결자해지
의대교수협의회 김현집 회장
교수 사회의 친목단체에서 불과 6개월만에 의대 교수 사회의 여론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급부상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현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대부분인 자리를 맡아 남모를 속앓이도 많이 해야 했다.
타협통한 해결 노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파국보다는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김현집 회장은 “이 와중에 오해도 많이 받았고, 교수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애를 먹었던 적이 많았다”며 어렵고 고독했던 위기의 순간을 떠올렸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당국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완전의약분업에 맞는 약사법· 의료법을 원칙대로 개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김 회장은 정부당국이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의료파국으로 치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당국이 적극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강조했다.
자정·의협 개혁론 지지
의료계 투쟁이 1년여를 넘기면서 각 직역별로 목소리가 분분하고 내분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의료계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의료계는 여러 다른 의사들이 있으니까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대하여 모두 같은 의견일 것”이라며 “큰 안목과 장래를 걱정하는 한마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사 사회의 결속을 주문했다.
의료파국을 막는 해법에 대해 “완전의약분업에 맞는 약사법 개정과 한계에 이른 보험재정의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 의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당국이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기능을 대폭 개혁하여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강력한 윤리위원회를 두어 의료계의 자정활동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장기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의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협개혁론에 지지를 보냈다. 의료계 구성원들에 대해 김 회장은 “폭 넓게 생각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