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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약분업 서울대병원 전공의 성명서 전문

의약분업 서울대병원 전공의 성명서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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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발전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성토하고 2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자협의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월 3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개악된 약사법이 통과된 이상 더 이상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전체 의사회 및 전국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함께 무기한 전면적인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전면파업에 대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자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성의없는 태도로 이 사태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자 해임 ▲올바른 약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가 개정, 공포되고 시행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분명히 약속하고 수가계약제에 대한 의협의 요구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6월 전면 사직투쟁이후 700여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당정협의의 결과와 여야영수회담의 결정을 존중하여 올바른 약사법 개정과 완전의약분업의 시행을 주시해 왔지만 정부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악된 약사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금일 담화문을 통하여 이번 사태를 일부 강경세력이 주도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매도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수 일간의 논의결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자협의회는 현 시점이 전면적인 파업투쟁보다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협의회 등 모든 회원의 투쟁의지가 결집된 상태에서 조직의 재정비, 투쟁의 시기 및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개악된 약사법이 통과된 이상 더 이상 현실을 좌시할 수 없게 됐다며 파업 투쟁으로 급선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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