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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효율적인 보험재정 운영 방안
[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효율적인 보험재정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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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3.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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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덕(서울·이규덕소아과)
머리말


지역의료보험과 공단의 통합 이후에 연합회와의 통합과정에서 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일단 행정 통합은 완성하고, 재정통합은 2년간 미루어진 상황이다. 자영자의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알처럼 맑은 월급쟁이들의 호주머니가 너무 부담이 크다고 생각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취약과 직장의료보험의 누적된 적립금이 직장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의 의료개혁과 365일 진료 확대, 노인 의료비의 증가 등으로 생각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의료보험 재정확충이 늦어지면 커다란 의료보험 재정 적자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 재정 현황

1. 최근의 의료보험 재정 현황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98년도에만 8,84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20% 정도의 보험급여비 지급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98년도 당기 수지적자가 8,843억원, '99년도에는 9,339억원의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적자가 가속화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공교보험은 보험료의 증가로 '98년에 비해 '99년에는 수입이 두배로 늘어 적자를 면하였으나, 지역의료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일부에 그쳐 수입이 별로 늘지 않아 적자 폭이 늘어난 상태이며, 제일누적적립금이 많은 직장 의료보험은 도리어 수입이 줄어들어 당기 수지적자가 두배로 증가하여 누적적립금이 많이 줄어 든 상태이다. '98년의 약 2조원 정도의 누적금이 있던 직장 의료보험이 통합을 앞두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바로 바닥이 날 것이다.

2. 보험급여, 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1994∼1998)


연평균 보험료 증가율은 지역(9.6%), 공교(9.1), 직장(16.8%)이나, 보험급여비의 증가는 평균 20% 정도로 적자운영은 분명하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의 재정추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의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 의보재정 총 적자는 1조6천4백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약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99년 1조2천7백억원, 2004년에는 3조5천억원까지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99년 의료보험료가 57% 인상된 공교 의료보험도 2003년에는 1백억원, 2004년에는 5백9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 적자가 계속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의료보험 자체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정부의 제도 개혁

의료보험이 2000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되면서 거대한 단일 보험자가 되어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영세 의료기관에 더 큰 압력기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각종 의료비 절감 대책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며, 심사 기능도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의료개혁이 제대로 운영되어 정상적인 진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 의료보험자 행정 및 재정 통합 - 거대 보험공단의 설립
▲ 수가계약제
▲ 심사평가원 설립

대 책

▲ 보험료의 인상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시민단체를 설득하여 보다 낳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설명하여 보험 재정 확충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급여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징수율 제고 노력
92%를 넘던 지역의보 징수율이 IMF를 맞아 70% 이하까지 떨어졌으나, 다행히 최근 징수율이 올라 지역의보의 적자폭이 예상보다 줄어 든 것은 천만 다행이다.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확충
지역의보의 국고지원이 정부에서 약속한 50%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50%로 조정할 경우에는 99년 수준으로도 약 2조4천억원이 필요하며,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전부 보충하여 준다면 의보재정 걱정은 당분간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 극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합의료보험부과에 관한 연구, 1999.7.8'에서 자영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단일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이 현단계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단계적으로 소득파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경상비 절약
의료보험자 통합을 시작하면서 경상비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였으며, 전체 의료보험 수입의 몇 %로 한계를 두어 경상비 지출이 무제한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사이비 의료행위 규제
사이비 의료행위 등에 소요되는 국민 의료비를 의료보험 재정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재정 확대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맺는 말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시작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보재정의 급속한 악화는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와 의료계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의료보험제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연구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의료보험 재정 유지가 의약분업을 위시한 모든 의료개혁의 기본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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